김유호 변호사, ‘베트남 개정노동법 대비 노무세미나’ 강의

‘베트남 개정노동법 대비 노무세미나’ – 코로나 사태에도 150명 이상 참석한 성공적인 세미나였습니다. 한국일보 기사 (2020년 8월 21일) “기업인들은 김유호 로투비 변호사로부터 개정 노동법의 법률적 의미와 내용 등을 경청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했다.”

베트남 ‘복수노조·준법경영’ 시대로… 한국기업 ‘발등의 불’

베트남이 내년부터 노동법을 개정해 복수노동조합 설립을 허용한다. ‘불시 근로감독제’도 신설되는 등 허점이 많던 노동법 체계를 대폭 손질하면서 값싼 노동력에 비해 허술한 법 체계의 혜택을 누려온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개정 노동법의 핵심은 복수노조 설립이다. 전통적으로 베트남 노조는 과거 사회주의 국영기업과 협동조합 아래서 태동해 사측에 비교적 우호적이었다. 실제로 일부 직원들이 주도하는 태업 등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노조가 나서 회사와 노동자들의 협상 가교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복수노조가 생기면 반(反)기업 성향의 노동자 집단이 출범할 가능성이 커 한국 기업의 노무 관리 역시 불확실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재국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고용노동관은 “한국 기업들은 단위 노조와 정기적인 회의를 갖고 노사간 공식 채널을 더 늘려 노동자들의 불만 사항을 적극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82111560002193?di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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