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투자 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베트남 법

베트남식으로 인감 날인, 간인, 이니셜 하기에 대해

베트남에서 법률 실무를 하다 보면 정부 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때나 계약서를 체결할 때, 사소한 것으로 보이는 간인과 법인 인감 날인에 대한 질의가 의외로 많다. 또,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하고 세금 관련 서류에 실제 서명을 하지 않고 서명 도장을 찍었다가 세무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밤새워 서명한 경우도 있고, 회사의 대표자가 아닌 실무 담당자가 서명한 문서의 효력에 대해 소송에서 하나의 사안으로 다투기도 한다.

현지인 명의로 사업하기

A 씨는 베트남에서 식당을 운영하기로 하고, 현지답사를 위해 개인 통역을 채용했다. 남편이 실직해 틈틈이 통역 일을 한다는 지앙(가명) 씨는 한국어도 잘하고 성실했다.
여러 사람을 만나보니, 모든 형태의 사업에 현지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사람도 있었고, 호텔에 있는 식당만 외국인 명의로 할 수 있다는 사람도 있었고, 상가나 슈퍼마켓, 푸드코트 내에도 가능하다는 사람도 있어 매우 혼란스러웠다. 그러다가 베트남인 명의로 하면 간단하게 식당을 열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한 달간 함께 다니며 친분이 생긴 통역 지앙 씨의 명의로 식당을 설립했다.

폭탄 돌리기

국방부 소유의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해 설립된 회사의 실사를 한 적이 있다. 대상 부지는 위치도 좋고, 가격도 근방의 비슷한 부지에 비해 저렴했다. 게다가 건설허가 등 사업에 필요한 모든 허가를 이미 취득한 상태라서 프로젝트를 인수한 후 바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했다.
군인들이 오고 가는 군부대 내에 위치한 회사를 보니 일단 국방부 소유의 부동산 프로젝트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막상 브로커를 보는 순간 눈이 번쩍 띄었다. 그는 예전에 다른 건물 거래에서 베트남어를 모르는 한국 투자자에게 그 건물과 관련이 없는 서류를 정부의 허가 서류라고 보여주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Laws take effect since 2020

VGP – A number of laws will take effect since 2020, which are expected to make progress in the nation’s socio-economic development.  The Law on Public Investment 2019, coming into force since January 1, 2020, has some new amendments in spheres of the public investment resources,promoting decentralization for localities in deciding public investment projects, vigorously reforming method of planning and enhancing openness and transparency […]

Employees who lose their job due to Covid-19 shall be paid redundancy allowance

Official letter No. 198/LDLD dated March 30th, 2020 of the Confederation of Labour of Ha Noi City regarding guidelines on payment of suspension wage for employees during suspension in relation to the Covid-19 pandemic. This Official letter requests grassroots trade unions to closely monitor enterprises’ payment of wage, redundancy allowance to employees who have to […]

Regarding foreign investor’s purchase of shares in 100% Vietnamese educational company

Official letter No. 3228/BGDDT-HTQT dated July 29th, 2019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raining regarding foreign investor’s purchase of shares in 100% Vietnamese company operating in education in Vietnam According to Clause 2 Article 5 of Decree No. 86/2018/ND-CP, foreign investors are allowed to contribute capital, purchase shares of 100% Vietnamese schools and schools […]